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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보호

등록된 게시글 총 17

日, 지재권 보호 및 모방품 수요 근절 위해 베트남과 협업

日, 지재권 보호 및 모방품 수요 근절 위해 베트남과 협업 - TPP 발효 계기로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 인식 개선 위해 협력하기로 - - 역내 인식 개선을 통해 일본 제품 수요 늘릴 것 - □ 지적재산권 및 모방품 수요 근절 위해 협력에 나선 일본과 베트남 ○ 日 정부,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 인식 개선 위해 대책 마련 검토 -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

KOTRA 게재일 : 2016-04-05 조회수 : 582

영국 모바일 게임 규제_게임 아이템 판매 규제

영국 공정 거래청(OFT)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 피해가 증가하자 게임 아이템 판매 규제에 나섰다. 새로운 규제에 의하면 스마트폰 앱 제작사나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유료아이템 판매 기능이 포함된 사실과 구매 가격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하며 다운로드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재일 : 2015-11-29 조회수 : 998

엔터테인먼트 소프트 등급분류 심사 제도

ESRB(Entere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1994년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에 의해 설립된 상호작용적 오락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컴퓨터 게임과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등급분류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ESRB는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재일 : 2015-11-07 조회수 : 687

멕시코 방송 규제 제도

1) 방송 관련 법제도 연방방송법 멕시코 방송 정책은 1960년 1월 제정된 연방방송법(Ley Federal de Radio Television)을 따름 이 방송정책 중 콘텐츠 규제 정책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콘텐츠 프로그램 방영 규제내용 모든 상업 및 공영 방송은 매일 최소 30분 연속 혹은 비연속적으로 교육, 문화 및 사회 통합과 관련된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재일 : 2015-10-24 조회수 : 784

말레이시아 정부, 영화와 TV에서 정부 비판과 여성에 대해 검열 강화…문신, 여성의 복장불량, 자살코드 등 금지

6월 23일 발표된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영화 등급 규정에 따르면, 자국 정부에 대한 조롱,비판, 무시나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 등이 담긴 장면, 대사가 포함된 현지 영화는 TV에서 상영을 할 수 없게 됨 이에 대해 검열 위원회(LPF)※가 정부의 행정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나오고 있음 TIP ※ Lembaga Penapis Filem(LP...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재일 : 2015-10-24 조회수 : 849

사우디왕, TV 진행자들에 대한 검열 지시…복잡한 종교, 정치 구도 속 방송 통제

사우디 정부와 연계된 한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Salman 사우디 국왕이 친무슬림 학자와 텔레비전 진행자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명함 이는 토크쇼 Fis Sameem(At Heart)※에서 선대 Abdullah왕의 불법적인 이슬람 집단에 대한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내용이 방영된 이후였음 Sabq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우디 국왕은 토크쇼 진행자인 Abdu...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재일 : 2015-10-24 조회수 : 817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1) 방송* 2002년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외자비율 상한선이 20% 수준까지 낮춰지는 등 외국자본규제가 완화됨. 그 결과 2005년 9월에 홍콩 STAR TV가 인도네시아에서 광역 방송 커버리지를 확보한 AN-Teve(Andalas Televisi)에 20%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ASTRO는 위성 TV 방송 사업자 Direct Vision에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재일 : 2015-10-24 조회수 : 777

인도네시아 영화 관련 법제도 및 규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에서 영상 제작자로 영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영상 제작 자체는 가능함.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의 영상 제작에 관한 절차는 문화 관광청의 결정(KM.62/PW.204/MKP/2004 호)에 따라 규제됨 이 규제에서는 영상 제작의 의미가 픽션 또는 논픽션 영상, 그리고 상업적ㆍ비상업적인광고를 제작하는 행위로 되어있음. 또한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재일 : 2015-10-24 조회수 : 833

인도네시아 방송 관련 법제도 및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7년에 제정된 방송법을 2002년 12월 방송위원회(KomisiPenyiaran Indonesia, KPI) 설립과 함께 개정. 방송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독립된 기관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방송 시장을 관리 및 감독함 이에 따라 2002년 개정된 방송법(Act No. 32)에 근거하여 국영 방송사였던 TVRI가 유한 책임회사로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재일 : 2015-10-24 조회수 : 828

인도네시아 음악 관련 규제

인도네시아에는 개인 음악의 창작을 검열하는 특별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노래가 일반에게 소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방송법 32/2002호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됨.이 법률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음악을 금지하고 있음 - 비방, 조롱, 오해, 거짓말 - 폭력, 음란, 도박, 마약 사용을 주장 - 커뮤니티, 집단 간의 갈등 또는 종교, 인종 등의 갈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재일 : 2015-10-24 조회수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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