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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3 [국내계약] 계약이행 전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 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방법은 있나요?
답변

1. 아이디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아이디어/표현 2분법).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아이디어를 보거나 들은 사람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영화나 텔레비전 작품은 특히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참신성이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영화나 텔레비전 작가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묵시의 계약이론이 주장되기도 합니다.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계약은 어떤 것이든 언어에 의해서 당사자의 계약체결 의사가 명시되는 것인데 반해, 묵시의 계약(implied contract)은 말이 아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당사자의 계약체결의 의사가 묵시적으로 나타나 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첫째, 아이디어 제공자는 대가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둘째, 아이디어 이용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을 인식하면서 아이디어를 수령하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아이디어 제공자는 묵시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공되고 이용된 아이디어의 합리적인 가치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아이디어 제공자나 아이디어 제공을 받은 측이 그 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간단한 형식의 계약서(Non - Disclosure Agreement 또는 Idea Submission Release. 일종의 비밀유지계약)를 작성하고, 아이디어가 개시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보호를 꾀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반드시 아이디어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의무사항을 위반해서 그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손해배상 등)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두계약이라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계약에는 항상 입증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이디어 공개 현장에 제3자와 동행하고, 아이디어를 공개한 직후, 그러한 아이디어를 공개하였다는 사실, 그 아이디어가 이용되는 경우 적절한 대가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점잖은 문구로 상대방에게 발송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72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각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크게 4가지 규제유형을 핵심적 규정으로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독과점 규제 둘째, 기업결합 규제 셋째, 카르텔(혹은 담합) 규제 넷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에 명시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단 직접적 목적 궁극적 목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 기업 활동 저장
과도한 경제력 집중규제 소비자 보호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이상의 4가지 규제사항은 공통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각 규제는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규제사항에 위배되는 시장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71 [국내계약] 공정거래법의 주요 제도 가운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다른 규제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나요?
답변

공정거래법의 주요 제도 가운데 사업자간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분야는 동법 제5장 제23조부터 제25조 까지의 규정을 통해 규율해 오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규제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독과점, 기업결합, 공동행위 규제는 주로 시장의 구조를 자유롭게 유지하여 경쟁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수단이나 방법이 불공정한 경우를 문제 삼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경쟁 자체는 물론이고 경쟁자 내지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이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경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며, 그 결과 관련 규정의 해석은 물론이고 면밀한 경제 분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있어서는 해당 행위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하며 그 균형이 현저하게 깨어졌는지,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주가 됩니다.


요컨대 전자의 행위유형에 관해서는 시장과 경쟁이라는 공익의 침해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관건인데 반해, 후자, 즉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인의 거래상, 영업상 불이익, 즉 사익침해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산업에서 유통 업자와 제작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은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거래대금의 지급관련 불공정 거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학관계에 의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더욱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콘텐츠관련 기술의 탈취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도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에 관한 공정거래 법률 숙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70 [국내계약]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12월 1일 포털 및 이동통신사업자 등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포털,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 등 5개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공시한 것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불공정한 공급 계약에 따른 중소․영세 콘텐츠 제공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입니다.


새롭게 공시된 표준계약서는 2008년에 공시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개정한 것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차이점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점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칭변경. 금번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에서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로 계약서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관행 방지. 자회사에 대한 특혜로 인한 차별 금지와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규정해 정보 제공료 지급 지연에 대한 관행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 활용. 온라인 콘텐츠 거래는 검증된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및 증명 받는 ‘DC거래사실인증제도’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음악의 경우 사용허락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영상은 콘텐츠 내 광고 삽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러닝의 경우 교육과정운영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특수한 권리의무 관계를 제시했으며, 모바일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사업 기본정보 제공과 부당행위 금지 의무 및 마케팅 관련 규정을 신설해 콘텐츠 분야별 특징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로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불합리한 콘텐츠 제공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 및 영세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보호와 분야별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작성 방법은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로 가셔서 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http://dccenter.or.kr/jsp/ft_contract.jsp)에서 각 장르별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한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69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콘텐츠 품질인증절차는 어떠한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정책을 총괄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인증하는 콘텐츠 품질인증 정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품질인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온라인상의 콘텐츠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고품질의 콘텐츠 서비스 환경 조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콘텐츠 유통 합리화 및 유통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품질인증제도는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 제도 준수, 고객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품질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정책을 총괄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인증하는 품질인증제도의 대상은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유/무료)하는 사이트이며, 사업자가 복수의 콘텐츠 서비스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개별 사이트별로 인증(서비스 URL 기준)하게 됩니다. 단 콘텐츠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인증은 포함하지 않으며, 온라인 전송을 포함되지 않은 B2B 거래도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품질인증제도는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정량적품질 평가 및 이용자평가단에 의한 정성적평가로 이원화(二元化)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제공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기관에 대한국콘텐츠진흥원 품질인증절차 1. 신청: 품질인증신청서/서비스안내서/신용평가자료 등 =>0day 2. 접수 : 서류내역검토 및 적합판정 =>+3day  3. 평가 : 전문평가단 / 이용평가단 구성, 전문평가 실시, 이용자평가단 만족도 조사 실시 =>+17day  4. 결과 : 평가결과서도출 및 평가등급 산출, 전문가 평가단+이용자평가단 평가결과 취합 =>+24day  5. 통보: 인증서 및 인증마트 발급(합격시) =>+30day
하여는 품질인증 사업의 대민홍보 및 민간기관 연계 홍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 자체의 대외 인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품질인증 절차는 선청-접수-평가-결과-통보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약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68 [국내계약]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신청을 거부할수도 있나요? 있다면 거부한 사실을 신청인이 알 수 있나요?
답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분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②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③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④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⑤ 다른 조정 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⑥ 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⑦ 조정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⑧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피신청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⑨ 신청인이 취하한 조정 신청을 상당한 이유 없이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⑩ 신청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⑪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콘텐츠 관련 분쟁과 관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⑫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⑬ 위원회가 조정 신청 시 미리 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선의 경우 조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이유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의 거부 및 시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콘텐츠 관련 분쟁이 아닌 경우 해당 유관기관으로 민원을 이첩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의 이첩기관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67 [국내계약] 불공정계약 혹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되나요?
답변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자의 개인 정보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관계부서마다 정보의 보호‧비공개 및 공개할 경우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9월 7일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 송부할 경우 신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거나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 신고인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등 신고인 비밀보호가 보강되었습니다.


동조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등의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제1호),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제2호),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6호),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에만 예외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고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법에 근거하여 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66 [국내계약] 불공정계약 혹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유형, 적용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 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크게 대금관련, 납품관련, 수탁자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이상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관련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 관행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대금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의 거래 요청
위탁자(주로 방송사나 게임사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가 수탁자(주로 콘텐츠 제작사)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 제공시, 통상 지급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차별적 취급), 4호(거래상 지위남용)의 규정에 적용된다.

2) 대금지급의 지연
위탁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대금에 대해 수탁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대금의 지급 지연행위는 위탁자 측의 수지 악화 및 내부절차의 지연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거래상 지위남용)의 규정에 적용되며,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규정에 적용된다.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3) 대금의 감액요청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계약에서 정해 놓은 대금의 감액을 차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다. 또한 위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변경하지 않은 채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이외의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대금을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적용되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여러 부당한 이유를 들어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2. 납품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콘텐츠의 재작업 요청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기 쉬워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에 해당되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재작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2) 발주의 취소 또는 제작물의 수령거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에 따라 제작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제작물의 완성 후에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것은 재사용이나 달리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콘텐츠 제작사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8조에 해당하며, 원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후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금지된다. 여기서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부당반품의 금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원사업자의 발주에 따라 완성된 콘텐츠 제작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콘텐츠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콘텐츠 제작사에게 막대한 경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0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인 콘텐츠제작사로부터 콘텐츠의 납품을 받은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그 콘텐츠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부당반품으로 하도급법에 위배된다.

3. 수탁자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의 구입요청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 외에 위탁자의 관계회사 및 거래처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용역 위탁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게 되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거래강제),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된다.

2) 기술자료 제공 강요행위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콘텐츠 관련 기술 자료를 탈취하거나 해당 기술 자료를 자기나 제3자에게 유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35조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사에 대해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거나 유용하는 경우를 금지한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아울러 이런 방식으로 기술 자료의 제공을 강요할 경우, 수급사업자인 콘텐츠 제작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2011년 6월 30일부터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35조)

65 [국내계약] 지역 중소사업자들이 콘텐츠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역의 중소 콘텐츠사업자를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1개 지역 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 협약이 체결된 지역 진흥원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과 관련한 법적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자문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상담내용이 허위임이 상담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부당이득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콘텐츠 계약서, 약관 작성 검토/지식재산관리 효율적인 방안 컨설팅, 수출입 관련 법령 문의/노무제공 관련 법령 문의/분쟁시 대응방안 문의 등 기타 콘텐츠 거래 및 이용과 관련한 요청하실 수 있다. 상담신청방법은 신청서 작성(www.kcdrc.kr-정보마당-서식자료-콘텐츠법률자문신청서양식)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고, 지정변호사 연락하면 온라인 또는 방문상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비밀도 유지됩니다. 이 같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진흥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약체결기관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인천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설연수 선임,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11개

64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각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크게 4가지 규제유형을 핵심적 규정으로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독과점 규제

둘째, 기업결합 규제

셋째, 카르텔(혹은 담합) 규제

넷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에 명시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단 직접적 목적 궁극적 목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 기업 활동 저장
과도한 경제력 집중규제 소비자 보호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이상의 4가지 규제사항은 공통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각 규제는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규제사항에 위배되는 시장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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