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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5호-[중국] 中 법원, 생성형 AI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백지연)

2024-04-1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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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성형 #ai #저작권

주요내용

  • 2024년 제5호-[중국] 中 법원, 생성형 AI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백지연)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5호

    중국

    • [중국] 中 법원, 생성형 AI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백지연)

    개요

    • 원고 상하이신창화문화발전유한공사(上海新创华文化发展有限公司)는 울트라맨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츠부라야 프로덕션(円谷プロダクション) 사로부터 울트라맨 이미지의 중국내 독점 이용허락을 받음. 피고는 모 AI 회사이며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 Tab(가명)은 대화형 AI 서비스로 지시어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5호-[중국] 법원 생성형 AI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백지연).pdf
해당장르 :
융복합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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