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_RPT
해외 플랫폼법(Platform Antitrust) 유사사례 및 기대효과 분석 - (상)
요약 정보
| 국가 | United Kingdom | 장르 | 게임, 음악 |
|---|---|---|---|
| 구분 | 상세 | (-) |
상세 정보
본 보고서는 시스템 사정으로 인해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본 게시물은 상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Ⅰ. 국내 플랫폼법 정의 및 규제 범위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개요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규제 범위
Ⅱ. 국가별 플랫폼법 유사 법안 발의·시행 현황
- 유럽연합: 사전규제형 플랫폼법 디저털시장법(DMA) 시행
- 독일: 디지털 시장 조항 추가한 경쟁제한방지법(GWB) 11차 개정 발표
- 영국: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MCC) 발의
-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SSCPA) 의회 통과
- 인도: 디지털 경쟁 법안(DCB) 공개
- 미국: 반독점 패키지 법안(Antitrust Bills) 상원서 폐기
※이 게시물의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게시물에 수록된 자료는 2024년 7월 조사시점 기준이므로, 해외 국가의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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