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24-38-[프랑스] 게임저작물의 권리소진 문제(김경숙)
2025-02-10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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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38
프랑스
- 게임저작물의 권리소진 문제(김경숙)
개요
- 2024년 10월 23일,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 파기원)은 UFC Que Choisir v. Valve사건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배포된 비디오 게임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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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장르 :
- 게임
- 해당국가 :
- F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