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4호-[미국] 법원, Anthropic의 청구에 따라 Concord Music v. Anthropic 사건 소송 기각(최승재)

저작권 동향

2025년 제4호

미국

• [미국] 법원, Anthropic의 청구에 따라 Concord Music v. Anthropic 사건 소송 기각(최승재)

1. 사안의 개요

• 본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 Claude AI의 학습과 출력 과정에서 음악 가사 등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었는지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임. 2025년 3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Concord Music Group의 간접침해 및 DMCA 위반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대위침해 주장에 대해 청구 보완 기회를 부여하였음.1) 이후 원고는 고의적 직접침해, 기여침해, 대위침해, DMCA 위반 등 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음. 이 사건은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법적 책임의 범위를 가늠하는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