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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기업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방법, 세금 인센티브 제공 조건, 그리고 세금 징수 및 관리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7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9년에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 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장 과세 대상 금액(第三章 应纳税额)

기업 소득세의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과세 대상 금액 = 과세 소득 금액 × 적용 세율 - 감면 세액 - 공제 세액
나. 감면 세액과 공제 세액은 기업 소득세 법과 국무원의 세금 혜택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업 소득세 법 제23조에 따라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 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금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된 소득세 성격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외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공제 한도 = 중국 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 금액 × 특정 국가(지역)의 과세 소득 금액 ÷ 중국 내외 과세 소득 총액

제4장 세금 인센티브(第四章 税收优惠)

기업 소득세 법 제26조에 따른 세금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채 이자 소득: 국무원 재정부서가 발행한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나. 거주 기업 간의 배당금 및 이익 배당 소득: 거주 기업이 다른 거주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투자 소득
다. 비영리 조직의 소득: 법에 따라 비영리 조직으로 등록된 조직이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 프로젝트에 대한 소득은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기술 이전 소득 등에 대해서도 세금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제7장 징수 관리(第七章 征收管理)

기업 소득세의 징수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 기업은 소득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하며, 예납 방법은 세무 기관이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납 시 실제 이익 금액을 기준으로 예납하며, 예납 방법이 일단 결정되면 해당 납세 연도 내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기업은 납세 연도 내에 이익 또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예납 소득세 신고서, 연간 소득세 신고서, 재무 회계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기업 소득이 외화로 계산되는 경우, 예납 시 월말 또는 분기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본 법령은 기업들이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