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의 목적은 광고 관리의 강화와 광고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광고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의 형식 및 규제 사항, 광고 요금, 광고주의 역할, 그리고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87년에 제정되어 광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광고주와 광고 사업자는 광고의 내용과 형식을 법적 규제에 맞추어야 하며, 이는 특히 광고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고의 형식 및 규제 사항(제 2조 - 제 4조, 제 9조-제 13조)

광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과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광고는 신문, 방송, 텔레비전, 영화, 도로 표지판, 쇼윈도, 인쇄물, 네온사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나. 광고 내용은 진실하고 건강하며 명확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자와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다. 광고 활동에서는 독점과 부당 경쟁 행위가 금지됩니다.
라. 광고에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뉴스 보도 형식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 방송, 텔레비전, 신문을 이용한 담배 광고는 금지됩니다.
바. 야외 광고의 설정 및 게시에는 지방 정부의 계획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사. 광고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중국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 중국 민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
- 중국 국기, 국장, 국가의 표지나 소리를 포함하는 내용
- 반동적, 외설적, 미신적, 황당한 내용
-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
- 동종 제품을 비하하는 내용
아. 특정 품목의 광고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품질 표준을 명시한 상품 광고는 품질 검사 기관의 증명서 제출
- 수상 경력을 명시한 상품 광고는 수상 증명서 제출
- 특허권을 명시한 상품 광고는 특허 증명서 제출
- 등록 상표를 명시한 상품 광고는 상표 등록 증명서 제출

처벌 규정(제 18조-제 20조)

광고주와 광고 경영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광고 게시 중지 명령
나. 공개 정정 명령
다. 비판 통보
라. 불법 소득 몰수
마. 벌금 부과
바. 영업 정지 및 정리 명령
사. 영업 허가증 또는 광고 경영 허가증 취소
아. 법령 위반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주와 광고 경영자는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