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NC)는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소속 정부기관으로 1946년 설립되었으며, 영화 및 기타 예술, 방송 및 게임을 포함한 시청각, 영상, 멀티미디어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TV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각본 작성, 개발, 제작, 배포, 유통 및 수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여하며 자국 영화의 해외 수출 및 홍보에 기여하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1969년부터 영상 문화유산 관리부서(La Direction du patrimoine cinématographique)를 통해 자국 영상물의 수집, 보존 및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문화부 소속기관으로서 관련 산업들에 대한 규제법안을 연구∙상정하고 있습니다.

CNC는 재정적 자율성을 갖춘 기관으로, 영화관 및 공연장 입장권 징수세, 방송사 및 배급∙유통사에 대한 TV 방송 서비스세, VOD 온라인 유통세 등 영화, 방송, 기타 관련 산업 주체들의 온∙오프라인 유통과정에서 징수된 세금(등)을 기초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CNC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방송 및 영상 제작사들에 대해 별도의 선별 과정 없이 각 방영작들의 방영시간, 장르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동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일괄적 지원 및 작품의 공모선정을 통한 선별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선별적 지원 중 아방스 쉬르 르세트(Avance sur recettes; 수익근거 사전 대부식 제작지원) 제도는 대규모 투자 및 제작비용 조달이 어려운 독립 장편영화 등과 관련해 제작비용을 선지원하고 차후 흥행수익을 통해 이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방송과 마찬가지로 비선별/선별 지원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으며, 창작(컨셉 및 스토리 작성), 각색, 제작 및 개발을 단계별로 지원하면서, 작품이 프랑스어로 제작될 것을 그 지원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 기술력, 예술성 및 상업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전제로, 게임의 프로토타입 제작단계 및 게임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 게임 개발비용의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crédit d'impôt) 등의 형태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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