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은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제,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장 내 경쟁 제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의 정의 및 유해성 평가, 광고 규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의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 그리고 시장 내 경쟁 제한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법적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 정의 및 유해성 평가, 광고

1.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프로그램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나.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
다. 편집 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공공에게 제공하는 경우
마. 본사가 영국 내 위치하며 최종 편집이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 유해성 평가:
가. 프로그램은 폭력, 증오, 테러리즘, 아동 성적 학대, 인종 차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됨
나. 유해성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 18세 미만이 접근할 수 없는 적절한 조치 필요
3. 광고 규제:
가. 담배, 전자담배, 처방약(Prescription Drug) 광고 금지
나.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술 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이미지를 포함해선 안 됨
다. 광고는 명확히 인식 가능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조장해서는 안 됨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정의 및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Part 5)

1.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공공에 동영상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며 필수 기능으로 함
나. 전자 통신망을 통해 제공
다. 상업적으로 운영됨
2. 의무:
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18세 미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나. 광고 규제 준수
다.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 절차 제공
3. 위반 시 처벌:
가. 규제 위반 시 최대 매출의 5% 또는 £250,000 중 큰 금액의 벌금 부과
나.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제한 명령 가능

시장 내 경쟁제한(Part 5)

OFCOM의 역할:
가. 통신 시장 내 경쟁 제한 방지를 위한 조사 및 보고
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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