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이 법령은 등록 상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1988년 12월 21일의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89/104/EEC를 구현하여 회원국의 상표법을 통일하며, 1993년 12월 20일의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40/94에 따른 공동체 상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1989년 6월 27일의 마드리드 프로토콜과 1883년 3월 20일의 파리 협약의 특정 조항을 이행합니다. 이 법령은 1994년 7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등록 상표의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표 등록 및 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표 침해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등록상표의 효력(Part 1-3)

가. 등록 상표의 권리 (9조)
-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로 간주됩니다.
- 침해 행위는 10조의 (1)항에서 (3)항에 명시된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 상표 소유자의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등록 상표의 침해 (10조)
-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 상표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 상표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등도 침해로 간주됩니다.

등록상표 침해 시 처벌 조치(Part4)

가. 침해 소송 (14조)
- 등록 상표의 침해는 상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이익 환수 등의 구제가 가능합니다.

등록상표권 행사 및 독점 범위(Part1)

가. 상표 사용 허가 (28조)
- 상표 사용 허가는 일반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특정 지역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허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되어야 합니다.
- 허가가 없는 경우 상표 소유자는 허가를 위반한 라이선시에게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권 기간, 갱신 및 변경(Part1)

가. 등록 기간 (42조)
-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 등록은 10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나. 갱신 절차 (43조)
- 상표 소유자는 갱신 요청과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여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청은 등록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연장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 등록 상표의 변경 (44조)
- 등록 상표는 등록 기간 동안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상표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 변경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상표의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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