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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은 영국 내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저 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정의, 최저 임금의 금액, 법령 위반 시의 집행 및 처벌, 그리고 고용주가 유지해야 할 기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수령자격(Section1)

국가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국 내에서 고용된 모든 근로자
나.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 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
다.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최저임금 금액의 결정(Section2)

국가 최저 임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가. 정부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하는 금액
나. 연령대 및 근로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금액
다. 특정 조건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위반 및 처벌(Section 10)

가. 국가 최저 임금 미지급 시 고용주에 대한 벌금 부과
나. 최저 임금 미지급 근로자에 대한 보상 명령
다. 반복적인 위반 시 법적 제재 강화
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주에 대한 공공 명단 공개

고용주가 보관해야하는 기록(Section 13)

가.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임금 지급 내역 기록
나.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함
다. 정부의 요청 시 기록을 제출해야 함
라. 기록 미유지 시 법적 제재 부과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