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의 목적은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불공정 거래 관행과 허위 또는 오도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소비자보호기관(CCPA)의 설립 및 기능, 제품 책임에 관한 조항, 그리고 허위 및 오도 광고에 대한 벌칙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소비자 권리 강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광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되며,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중앙소비자보호기관(CCPA)의 권한

중앙소비자보호기관(CCPA)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가. CCPA는 조사국을 운영하며, 조사국은 국장이 이끌고, 국장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됩니다.
나. 국장은 추가 국장, 부국장 및 보조 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조사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됩니다.
다.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추가 국장, 국장, 부국장 또는 보조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라. 조사 결과는 규정에 따라 중앙소비자보호기관에 제출되며, 규정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제82조 제품 책임 조항

본 조항은 제품 제조자가 제조한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제기하는 모든 배상 청구에 적용됩니다. 제품 제조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판매자가 제공한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및 제89조 허위 및 오도 광고에 대한 벌칙

허위 또는 오도 광고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CCPA는 허위 광고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 제조업체나 광고주가 허위 광고를 지속할 경우, 최대 1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5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광고주가 허위 광고를 반복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금지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3년 동안 금지할 수 있습니다.
라. 허위 광고를 게재한 자에게 최대 1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광고주가 광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할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바. 광고 게재가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 CCPA의 광고 철회 또는 수정 명령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면제가 불가합니다.
사. 벌금 결정 시 인구 및 영향 지역, 위반 빈도 및 지속 기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취약 계층, 위반으로 인한 총 매출 등을 고려합니다.
아. CCPA는 벌금 부과 전에 해당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89조에 따라, 허위 광고를 제작한 제조업체나 서비스 제공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10만 루피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50만 루피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