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 내 수입품에 대한 추가 세금과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긴급 상황에서 수출입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보호관세의 부과 절차, 긴급 상황에서의 수출입 세율 조정 권한, 그리고 덤핑 방지 및 보조금 상계 관세의 부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인도 경제의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수입품의 시장 진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3조 추가 세금 부과

수입품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수입품은 인도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유사 품목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동일한 비율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나. 수입품의 가치는 관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품의 가치와 기타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포함한 금액의 합계로 간주됩니다.
다. 특정 수입품에 대해 중앙정부가 공고를 통해 추가 세금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호관세 부과

중앙정부는 인도 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보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관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고를 통해 발표됩니다.
나. 보호관세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로 간주되며, 법률 제정 후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8조 및 제8A조 긴급 수출입 세율 변경 권한

중앙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수출입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가. 수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고를 통해 발표됩니다.

제9조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중앙정부는 덤핑 방지 및 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수입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는 다른 관세와 함께 부과되며,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필요시 중앙정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