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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와 보호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의 의무, 가명 및 익명 가공 정보의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디지털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 준수가 요구됩니다.

제2절 개인정보처리사업자 및 개인관련 정보처리사업자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이용 목적의 특정: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그 이용 목적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 이용 목적에 따른 제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는 특정된 이용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적절한 취득: 개인정보를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라. 데이터 내용의 정확성 확보: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마. 안전 관리 조치: 개인정보의 누출, 손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 제3자 제공의 제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사. 보고 및 통지: 개인정보의 누출 등 안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3절 가명가공정보처리사업자의 의무

가명가공정보처리사업자는 가명가공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가명가공정보의 작성: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가공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안전 관리 조치: 가명가공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 이용 목적의 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특정된 이용 목적을 초과하여 가명가공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라. 제3자 제공의 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가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마. 식별 행위의 금지: 가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4절 익명가공정보처리사업자의 의무

익명가공정보처리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안전 관리 조치: 익명가공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 제공 시 명시: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해당 정보가 익명가공정보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라. 식별 행위의 금지: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해서는 안 됩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