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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브라질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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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요약 정보
국가 Brazil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제정일 (-)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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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브라질의 게임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브라질
정의 게임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nº 9.610/1998)
상표법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등급분류
(Classificação Indicativa): Portaria MJSP nº 1.048/2025
게임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등급분류
(Classificação Indicativa): Portaria MJSP nº 1.048/2025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아동·청소년법
(ECA, Lei nº 8.069/1990)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LGPD, Lei nº 13.709/2018),
인터넷 기본법(Marco Civil da Internet, Lei nº 12.965/2014)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권법
(Lei nº 9.279/1996) 내 ‘concorrência desleal’ 규정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Lei nº 12.529/2011)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인터넷 기본법(Marco Civil da Internet, Lei nº 12.965/2014),
소비자보호법(CDC, Lei nº 8.078/1990),
전자상거래령(Decreto nº 7.962/2013)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주(州)별 도박 규제
기타 패널티/과태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장) 형법 (Código Penal)

 

2. 방송

 

브라질의 방송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브라질
정의 영상물 정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방송통신기본법 (Código Brasileiro de Telecomunicações, Lei nº 4.117/1962),
유료방송법 (Lei do SeAC, Lei nº 12.485/2011)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nº 9.610/1998)
신고/등록 방송서비스 허가 - 방송허가/양허
(outorga; Lei nº 4.117/1962 등)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표시등급제 규정
(Portaria MJSP nº 1.048/2025)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표시등급제 규정
(Portaria MJSP nº 1.048/2025)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아동·청소년법
(ECA, Lei nº 8.069/1990)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LGPD, Lei nº 13.709/2018),
인터넷 기본법(Marco Civil da Internet, Lei nº 12.965/2014)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권법(Lei nº 9.279/1996) 내
‘concorrência desleal’ 규정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Lei nº 12.529/2011)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인터넷 기본법(Marco Civil da Internet, Lei nº 12.965/2014),
소비자보호법(CDC, Lei nº 8.078/1990), 전자상거래령(Decreto nº 7.962/2013)
광고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보호법 소비자보호법 (Ley Nº 24.240)
기타 패널티/과태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형법 (Código Penal)

 

3. 만화

 

브라질의 만화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브라질
정의 출판물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국가도서정책법
(Lei da Política Nacional do Livro, Lei nº 10.753/2003)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nº 9.610/1998)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신고/등록 출판등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국가도서정책법
(Lei da Política Nacional do Livro, Lei nº 10.753/2003)
법정 납본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법정납본법
(Lei do Depósito Legal, Lei nº 10.994/2004)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아동·청소년법
(ECA, Lei nº 8.069/1990)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LGPD, Lei nº 13.709/2018),
인터넷 기본법(Marco Civil da Internet, Lei nº 12.965/2014)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권법(Lei nº 9.279/1996) 내
‘concorrência desleal’ 규정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Lei nº 12.529/2011)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인터넷 기본법(Marco Civil da Internet, Lei nº 12.965/2014),
소비자보호법(CDC, Lei nº 8.078/1990), 전자상거래령(Decreto nº 7.962/2013)
기타 패널티/과태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형법 (Código Penal)

 

4. 음악

 

브라질의 음악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브라질
정의 음악물 정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nº 9.610/1998)
상표권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nº 9.610/1998)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표시등급제 규정(Portaria MJSP nº 1.048/2025)
(음원 자체는 일반적으로 비대상, 뮤직비디오는 대상)
음악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표시등급제 규정(Portaria MJSP nº 1.048/2025)
(음원 자체는 일반적으로 비대상, 뮤직비디오는 대상)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 아동·청소년 보호법
(Ley Nº 26.061)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Ley Nº 25.326)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권법(Lei nº 9.279/1996) 내
‘concorrência desleal’ 규정
공연 공연법 저작권법(Lei de Direitos Autorais, Lei nº 9.610/1998)상 공연 관련 규정,
지방정부 허가
기타 수수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패널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형법 (Código Penal)

 

5. 애니메이션

 

브라질의 애니메이션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브라질
정의 애니메이션물 정의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nº 9.610/1998)
상표권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표시등급제 규정
(Portaria MJSP nº 1.048/2025)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표시등급제 규정
(Portaria MJSP nº 1.048/2025)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법
(ECA, Lei nº 8.069/1990)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LGPD, Lei nº 13.709/2018),
인터넷 기본법(Marco Civil da Internet, Lei nº 12.965/2014)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권법(Lei nº 9.279/1996) 내
‘concorrência desleal’ 규정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Lei nº 12.529/2011)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인터넷 기본법(Marco Civil da Internet, Lei nº 12.965/2014),
소비자보호법(CDC, Lei nº 8.078/1990),
전자상거래령(Decreto nº 7.962/2013)
기타 패널티/과태료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형법 (Código Penal)

 

6. 캐릭터

 

브라질의 캐릭터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브라질
정의 캐릭터 정의 -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5조) 저작권법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nº 9.610/1998)
상표권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5조) 저작권법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nº 9.610/1998)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권법(Lei nº 9.279/1996) 내 ‘concorrência desleal’ 규정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Lei nº 12.529/2011)
실물 캐릭터 심의 형법 (제243조, 제244조) 청소년 보호법 형법 (Código Penal)
기타 패널티/과태료 - 형법 (Código Penal)

 

7. 신기술

 

브라질의 신기술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브라질
정의 신기술 정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인터넷 기본법
(Marco Civil da Internet, Lei nº 12.965/2014)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nº 9.610/1998)
상표권 상표권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특허권 특허법 산업재산권법
(Lei da Propriedade Industrial, Lei nº 9.279/1996)
신고/등록 신기술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인증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신기술사업 법인 등록 - 회사법 (Lei das Sociedades por Ações, Lei nº 6.404/1976),
민법전 (Lei nº 10.406/2002)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권법(Lei nº 9.279/1996) 내
‘concorrência desleal’ 규정
독점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법(Lei nº 12.529/2011)
기타 수수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패널티/과태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형법 (Código P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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