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 to main content
  • Go to main menu
  • Go to the bottom
  • WelCon Well-made Kcontent
  • Trends & Analysis
  • Law & Policies
  • Event
  • Directory
  • About WelCon
  • Marketplace

 

  • 콘텐츠 법령 selected
  •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 기관·협회
  • 지원정책
  • Sign in
  • Korean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스페인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favorite

요약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스페인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요약 정보
국가 Spain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1. 게임

스페인의 게임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게임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Ley 17/2001, de Marcas)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신고/등록 출시허가 - -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럽 게임 연령등급 체계(PEGI)
게임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럽 게임 연령등급 체계(PEGI)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법
(Ley Orgánica 8/2021,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EU GDPR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Regulation (EU) 2022/2065),
정보사회서비스법 (Ley 34/2002)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도박 규제법
(Ley 13/2011, de regulación del juego)
기타 패널티/과태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장)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2. 방송

 

스페인의 방송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영상물 정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일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
(Ley 13/2022, General de Comunicación Audiovisual)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신고/등록 방송서비스 허가 - 일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
(Ley 13/2022, General de Comunicación Audiovisual)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영화·시청각물 연령등급 규정
(Real Decreto 1084/2015)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영화·시청각물 연령등급 규정
(Real Decreto 1084/2015)
소비자 보호 청소년/아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법
(Ley Orgánica 8/2021,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EU GDPR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Regulation (EU) 2022/2065),
정보사회서비스법 (Ley 34/2002)
광고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보호법 일반광고법
(Ley 34/1988, General de Publicidad)
기타 패널티/과태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3. 만화

 

스페인의 만화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출판물 정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법정납본법
(Ley 23/2011, de Depósito Legal)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신고/등록 출판등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정납본법
(Ley 23/2011, de Depósito Legal)
법정 납본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법정납본법
(Ley 23/2011, de Depósito Legal)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법
(Ley Orgánica 8/2021,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EU GDPR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Regulation (EU) 2022/2065),
정보사회서비스법 (Ley 34/2002)
기타 패널티/과태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4. 음악

 

스페인의 음악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음악물 정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Ley 17/2001, de Marca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음악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법
(Ley Orgánica 8/2021,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EU GDPR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연 공연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기타 수수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패널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5. 애니메이션

 

스페인의 애니메이션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애니메이션물 정의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일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
(Ley 13/2022, General de Comunicación Audiovisual)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Ley 17/2001, de Marca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신고/등록 출시 허가 - -
등급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영화·시청각물 연령등급 규정
(Real Decreto 1084/2015)
영상물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영화·시청각물 연령등급 규정
(Real Decreto 1084/2015)
소비자보호 청소년/아동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보호법
(Ley Orgánica 8/2021, de protección integral a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frente a la violencia)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EU GDPR
서비스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플랫폼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Regulation (EU) 2022/2065),
정보사회서비스법 (Ley 34/2002)
기타 패널티/과태료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6. 캐릭터

 

스페인의 캐릭터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캐릭터 정의 - -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5조)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상표권 상표법 상표법
(Ley 17/2001, de Marca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5조)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실물 캐릭터 심의 형법 (제243조, 제244조) 청소년 보호법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기타 패널티/과태료 -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7. 신기술

 

스페인의 신기술 관련 법령분류체계도
분류 항목 한국 스페인
정의 신기술 정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상표권 상표권법 상표법
(Ley 17/2001, de Marcas)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보호법
(Ley 20/2003, de Protección Jurídica del Diseño Industrial)
특허권 특허법 특허법
(Ley 24/2015, de Patentes)
신고/등록 신기술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인증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신기술사업 법인 등록 - 자본회사법
(Ley de Sociedades de Capital, Real Decreto Legislativo 1/2010)
서비스 운영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
독점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보호법
(Ley 15/2007,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기타 수수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패널티/과태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형법
(Código Penal, Ley Orgánica 10/1995)
  • 태그 (-)
링크 (-)
  • Privacy Policy
  • Terms of Use
  • Newsletter
  • Sitemap
  • Contact Us
  • Marketplace
  • Go to youTube Link
  • WelCon Well-made Kcontent
  • Helpdesk welcon@kocca.kr
  • We reject unauthorized collection of any email addresses posted on this website.
    Violations ar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35 Gyoyuk gil, Naju-si 58217, Jeollanam-do, Korea
  • Copyright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