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사우디아라비아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요약 정보
| 국가 | Saudiarabia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상세 정보
1. 게임
| 분류 | 항목 |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 |
|---|---|---|---|
| 정의 | 게임 정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حقوق المؤلف) |
| 상표법 | 상표법 |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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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산업디자인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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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시청각미디어총국(GCAM) 사전 허가제 |
| 등급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GCAM 게임 등급·분류 규정 | |
| 게임심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종교·윤리 기준에 따른 행정 심의 | |
| 법인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회사법 (نظام الشركا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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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아동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طفل)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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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نظام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و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نظام المنافس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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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전자상거래법 (نظام التجارة الإلكترون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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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이슬람법(샤리아)상 전면 금지 | |
| 기타 | 패널티/과태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장) | 사이버범죄 방지법 (نظام مكافحة جرائم المعلوماتية), 형법(이슬람 샤리아 및 개별 처벌법규) |
2. 방송
| 분류 | 항목 |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 |
|---|---|---|---|
| 정의 | 영상물 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오디오비주얼미디어법< (نظام الإعلام المرئي والمسموع)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حقوق المؤلف) |
| 신고/등록 | 방송서비스 허가 | - | 미디어부 허가제 |
| 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GCAM 등급 분류 | |
|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GCAM 등급 분류 | |
|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아동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طفل)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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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نظام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و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نظام المنافسة) |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전자상거래법 (نظام التجارة الإلكترون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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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 광고/선전 제한 | 청소년보호법 | 종교·정치·윤리 광고 규제 |
|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장) | 사이버범죄 방지법 (نظام مكافحة جرائم المعلوماتية), 형법(이슬람 샤리아 및 개별 처벌법규) |
3. 만화
| 분류 | 항목 |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 |
|---|---|---|---|
| 정의 | 만화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حقوق المؤلف)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산업디자인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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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판등록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 및 출판법 (نظام المطبوعات والنشر) |
| 법정 납본 |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 국립도서관법 (نظام مكتبة الملك فهد الوطن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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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아동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طفل)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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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نظام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و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نظام المنافسة) |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전자상거래법 (نظام التجارة الإلكترون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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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 형법(이슬람 샤리아 및 개별 처벌법규) |
4. 음악
| 분류 | 항목 |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 |
|---|---|---|---|
| 정의 | 음악물 정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حقوق المؤلف)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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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산업디자인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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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حقوق المؤل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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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GCAM 허가제 |
| 등급 분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가사·공연 내용 심의 | |
| 음악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가사·공연 내용 심의 | |
| 사업자 신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회사법 (نظام الشركات) | |
|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 | 아동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طفل)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
|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نظام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و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
| 공연 | 공연법 | 공공오락 규정 (لوائح الترفيه العا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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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패널티/과태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형법(이슬람 샤리아 및 개별 처벌법규) |
5. 애니메이션
| 분류 | 항목 |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 |
|---|---|---|---|
| 정의 | 애니메이션물 정의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오디오비주얼미디어법 (نظام الإعلام المرئي والمسموع)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حقوق المؤلف)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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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산업디자인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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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GCAM 허가제 |
| 등급 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GCAM 등급분류,종교/윤리기준 검열 | |
|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GCAM 등급분류,종교/윤리기준 검열 | |
|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청소년보호법 | 아동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طفل)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
|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نظام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و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نظام المنافسة) |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전자상거래법 (نظام التجارة الإلكترون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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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 형법(이슬람 샤리아 및 개별 처벌법규) |
6. 캐릭터
| 분류 | 항목 |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 |
|---|---|---|---|
| 정의 | 캐릭터 정의 | -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حقوق المؤلف)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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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산업디자인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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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 저작물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حقوق المؤل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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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نظام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و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نظام المنافسة) | |
| 실물 캐릭터 심의 | 형법 (243조, 244조) 청소년 보호법 | 형법 (이슬람 샤리아 및 개별 처벌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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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심의 (게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종교·윤리 기준 엄격 적용 | |
| 캐릭터 심의 (애니메이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종교·윤리 기준 엄격 적용 | |
| 기타 | 패널티/과태료 | - | 형법(이슬람 샤리아 및 개별 처벌법규) |
7. 신기술
| 분류 | 항목 |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 |
|---|---|---|---|
| 정의 | 신기술 정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حقوق المؤلف) |
| 상표권 | 상표권법 |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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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산업디자인 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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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 특허법 | 특허법 (نظام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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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인증표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 신기술업 신고 | - | 투자부 등 관할 부처 인허가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نظام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و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
| 독점 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نظام المنافسة) | |
| 기타 | 수수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 |
| 패널티/과태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 사이버범죄 방지법 (نظام مكافحة جرائم المعلوماتية), 형법(이슬람 샤리아 및 개별 처벌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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