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스웨덴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요약 정보
| 국가 | Sweden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상세 정보
1. 게임
| 분류 | 항목 | 한국 | 스웨덴 |
|---|---|---|---|
| 정의 | 게임 정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
| 상표법 | 상표법 | 상표법 (Varumärkeslag (2010:1877)) |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Mönsterskyddslag (1970:485)) |
|
|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 |
| 등급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PEGI 등급제(자율규제) | |
| 게임심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PEGI 등급제(자율규제) | |
|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형법 (Brottsbalk (1962:700)), 아동보호법 (Socialtjänstlag (2001:453))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Dataskyddslag (2018:218), GDPR 이행)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전자상거래법 (Lag (2002:562) om elektronisk han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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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도박법 (Spellag (2018: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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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 형법 (Brottsbalk) |
2. 방송
| 분류 | 항목 | 한국 | 스웨덴 |
|---|---|---|---|
| 정의 | 영상물 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
| 신고/등록 | 방송서비스 허가 | - |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 |
| 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 |
|
|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 |
|
|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형법 (Brottsbalk), 아동보호법 (Socialtjänstlag (2001:453))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Dataskyddslag (2018:218), GDPR 이행)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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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전자상거래법 (Lag (2002:562) om elektronisk han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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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장) | 형법 (Brottsbalk) |
3. 만화
| 분류 | 항목 | 한국 | 스웨덴 |
|---|---|---|---|
| 정의 | 만화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출판자유법 (Tryckfrihetsförordningen)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Mönsterskyddslag (1970: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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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판등록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출판자유법 (Tryckfrihetsförordningen) |
| 법정 납본 |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 법정납본법 (Lag (2012:492) om pliktexemplar) |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형법 (Brottsbalk)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Dataskyddslag (2018:218), GDPR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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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전자상거래법 (Lag (2002:562) om elektronisk handel) |
4. 음악
| 분류 | 항목 | 한국 | 스웨덴 |
|---|---|---|---|
| 정의 | 음악물 정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
|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
|
|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
|
| 음악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 | 형법 (Brottsbalk), 아동보호법 (Socialtjänstlag (2001:453))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Dataskyddslag (2018:218), GDPR 이행) |
|
|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
| 공연 | 공연법 | 질서법 (Ordningslag (1993: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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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패널티/과태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형법 (Brottsbalk) |
5. 애니메이션
| 분류 | 항목 | 한국 | 스웨덴 |
|---|---|---|---|
| 정의 | 애니메이션물 정의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Varumärkeslag (2010:1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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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Mönsterskyddslag (1970: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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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
|
|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라디오·TV법 (Radio- och tv-lag (2010:696)) |
|
|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청소년보호법 | 형법 (Brottsbalk), 아동보호법 (Socialtjänstlag (2001:453))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Dataskyddslag (2018:218), GDPR 이행) |
|
|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전자상거래법 (Lag (2002:562) om elektronisk han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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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 형법 (Brottsbalk) |
6. 캐릭터
| 분류 | 항목 | 한국 | 스웨덴 |
|---|---|---|---|
| 정의 | 캐릭터 정의 | -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Varumärkeslag (2010:1877)) |
|
|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Mönsterskyddslag (1970: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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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 저작물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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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
| 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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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 | 형법 (Brottsbalk) |
7. 신기술
| 분류 | 항목 | 한국 | 스웨덴 |
|---|---|---|---|
| 정의 | 신기술 정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Upphovsrättslag (1960:729)) |
| 상표권 | 상표권법 | 상표법br /> (Varumärkeslag (2010:1877))< | |
|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Mönsterskyddslag (1970: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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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 특허법 | 특허법 (Patentlag (1967: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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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인증표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 | |
| 신기술사업 법인등록 | - | 회사법 (Aktiebolagslag (2005: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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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마케팅법 (Marknadsföringslag (2008:486)) |
| 독점 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법 (Konkurrenslag (2008: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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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 |
| 패널티/과태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 형법 (Brottsba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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