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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소비자보호법 (Lei n.º 8.078, de 11 de setembro de 1990)

1. 개요

- 소비자가 공급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1988년 브라질 연방헌법에서 소비자보호를 기본권 및 경제질서의 원칙으로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함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소비자의 기본권(제6조)

- 물품ㆍ용역에 대한 책임(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물품ㆍ용역의 결함에 대한 책임(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 광고에 관한 규제(제36조부터 제38조)

-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제39조)

- 불공정약관의 무효(제51조)

- 행정적 제재(제56조)

- 형사적 제재(제61조, 제63조부터 제80조까지)

3. 시사점

- 투명하고 명확한 광고ㆍ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결함있는 제품ㆍ용역에 대한 무과실책임

-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ㆍ불공정약관 유형 숙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