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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PIPEDA)

1. 개요

-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은 상업적 활동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총 6장(Par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Part 1은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Part 2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록 및 후속(Part 3~6)은 법 개정, 시행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은 10가지 공정 정보 원칙임

2. 주요 내용

- 정의 (Part 1 제2조)

- 적용범위 (Part 1 제4조)

-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및 관리 관련 (Part 1 제5조부터 제10조 및 별표 1)

- 보안조치 위반 통지 및 기록 (Part 1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 구제 관련 (Part 1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위반 시 처벌 규정 (Part 1 제28조)

- 전자문서 관련 규정 (Part2의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 10가지 공정 정보 원칙

3. 시사점

- 민간과 공공부문 이원체계

- 동의 원칙

- 법적 처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