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캐나다 외국 발행인 광고서비스법 (Foreign Publishers Advertising Services Act)

1. 개요

- 외국의 정기간행물 발행인이 캐나다 시장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광고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캐나다 잡지ㆍ정기간행물 산업의 보호 및

   캐나다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 정기간행물의 광고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자 함

- 이 법안은 특히 이른바 split-run 잡지(외국 잡지가 캐나다 외 제3국에서 발행한 잡지와 동일한 콘텐츠를 복사해서 캐나다판을 만든 것)가

   캐나다 자국 잡지의 광고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음.

2. 주요 내용

- 주요 정의(제2조)

- 외국 발행인의 캐나다 대상 광고서비스 제공 금지(제3조 제1항)

- 외국 발행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제3조 제2항, 제3항)

- 조사ㆍ집행권(제4조부터 제9조까지)

- 형사처벌(제10조)

3. 시사점

- 캐나다 진출 기업이 정기간행물 발간시 광고 관련 규제 유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