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테러리스트 온라인 콘텐츠 방지법

1. 개요

• 테러리스트의 온라인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EU 2021/784 규정(2021. 4. 29. 제정)을 독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테러단체들이 인터넷, SNS를 통해 선전ㆍ모집ㆍ훈련자료 등을 확산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EU 프레임워크인

   EU 2021/784 규정은 2022. 6.까지 각국이 국내법으로 편입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바, 독일도 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함

2. 주요 내용

- EU 2021/784 규정의 입법화

- 권한과 업무(제1조)

- BKA와 주(州) 미디어감독청의 협력(제2조)

- 정보전달 의무(제3조)

- 투명성보고서 작성(제4조)

- 이행강제금(제5조)

- 과태료(제6조)

3. 시사점

- 테러리스트 콘텐츠에 대한 독일 내 강력한 규제

- 호스팅서비스제공자의 대리인 지정의무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