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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권리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Organic Law 3/2018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Guarantee of Digital Rights; LOPDGDD)

1. 개요

- EU GDPR을 스페인 국내 체계에 맞게 보완하고, 디지털 권리(예: 잊힐 권리, 디지털 디스커넥션 등)를 법률 차원에서

   보장함. 법률 이름 그대로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권리 보장”이 핵심을 이룸.

- 스페인은 ‘95년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제정한 EU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의 국내법 적용을 위해 ‘99년 개인정보보호법(Ley Orgánica 15/1999, de 13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de carácter personal; LOPD)을 제정.

- LOPD는 ‘18년 EU GDPR이 시행된 이후, GDPR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법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LOPDGDD, ‘18.12.7 발효)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 LOPDGDD는 GDPR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시민과 근로자들의 디지털 권리 보장에 대한 권한 강화 측면이

   두드러짐(제10편 「디지털 권리 보장」)

    • 인터넷 접속 권한(제81조), 디지털 교육 권한(제83조), 인터넷 수정 권한(제85조), 직장 내 디지털 기기 연결 해제 권한

       (제88조), 직장 내 음성 녹음 및 CCTV 기기 사용에 대한 사생활 보호권(제89조) 등을 명문화

- 이후 스페인 정부는 GDPR 및 LOPDGDD 위반에 관련해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에 접수되는 민원의 증가와 복잡성을 수용하고 GDPR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고자 LOPDGDD를 일부

   개정하는 법률(Ley 11/2023)을 ’23년 5월 8일 관보(BOE)에 게재하여 공포

2. 주요 내용

- 동의·미성년자 (제7조)

- 정보주체의 권리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특정 상황별 특칙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 데이터 ‘블로킹(정보의 차단)’ 의무 (제32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의무 업종 (제34조)

- 디지털 권리 (제80조부터 제96조까지)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제재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3. 시사점

- LOPDGDD의 독자적 특징

- DPO 의무 업종 여부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