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스페인 지식(지적) 재산권법

(법령명: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통합본 명칭: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TRLPI)

1. 개요

- 스페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 통합본으로, 문학·예술·과학·디지털 저작물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함

- EU 지침(2001/29/EC, 2019/789, 2019/790 등) 수용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2021년에는 RDL 24/2021을 통해

   디지털 환경 규율(예: 온라인 전송·재전송 규정, 언론출판사의 온라인 이용권 등)이 대폭 정비되었음.

- RDL(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에 따라 제정된 통합 지적(지식) 재산권법(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TRLPI)이 핵심 법령

2. 주요 내용

- 보호대상(제10조)

- 저작인격권(제14조)

- 지적재산권(제17조 내지 제23조)

- 보호기간(제26조 내지 제30조, 제128조)

- 교육·연구 목적 이용(제32조)

- 외국인·외국 저작물의 보호(제199조 내지 제203조)

- 공동저작·집단저작의 권리귀속(제7조, 제8조)

- 저작권 침해 대응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저작물의 인용·교육 목적 이용

- 공동저작·집단저작 구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