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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전자통신법 (DECRETO LEGISLATIVO 1 agosto 2003, n. 259)

1. 개요

- 이탈리아 전자통신 분야의 기본법으로,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통적인 규율을 제공

- 2002년 EU 전자통신 4대 지침(Access, Authorisation, Framework, Universal Service Directive) 이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8/1972(EU)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EECC)”를 도입하는 후속 입법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됨

2. 주요 내용

- 정의(제1조)

- 기본 원칙ㆍ규제 목표(제3조, 제4조)

- 통신서비스사업 진입ㆍ인가(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3. 시사점

- 이탈리아 내 상표 역선점 유의

- 유명상표 보호규정 적극 활용

- 침해 발생시 전담법 피해 구원을 통한 구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