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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청소년보호법 (LEGGE 13 novembre 2023, n. 159)

1. 개요

- 『청소년의 어려움, 교육 빈곤 및 소년범죄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와 디지털 환경에서 미성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DECRETO LEGGE 15 settembre 2023, n. 123)』를 의회가 법률로 전환·수정한 것이 이 법임

- 청소년층의 어려움, 교육 결핍 및 소년범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미성년자의 사회적, 디지털 안전과 관련된 긴급 조치들을 규정함

- 특히 Caivano 지역(나폴리 대도시권 북부 지역으로 미성년자들이 주체가 된 심각한 범죄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됨)과 같은

   취약지역의 치안, 사회인프라 개선 등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청소년 위기지역 대응 및 지역 안전 강화(제1조, 제2조)

- 취약지역(특히 Caivano 등) 대상 긴급 개입 및 재건 계획(제3조부터 제3조의 3까지)

- 청소년 범죄 대응 및 보호조치 강화(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제13조의2)

3. 시사점

- 청소년 보호 기준 강화에 따른 콘텐츠·플랫폼 컴플라이언스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