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멕시코 연방 영화법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1. 개요

- 멕시코 내 영화산업에 대해 규율하던 1949년도 영화산업법(Ley de la Industria Cinematográfica)의 경우 검열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자유시장화 및 외국콘텐츠 유입 증가, 1990년대 초 경제자유화 노선에 맞추어 문화적 주권 및

   시장개방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체계로서 1992년 연방영화법(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이 제정됨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제1조)

- 상영되는 영화의 언어 및 자막(제8조)

- 국산영화 상영시간 쿼터제(제19조)

- 영화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규제(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영화 등급분류 및 승인제도(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제31조, 제32조)

- 보존 및 시네테카(Cineteca) 제도(제39조, 제40조)

3. 시사점

- 스페인어 자막 제작 및 멕시코 현지 더빙 의무

- 국산영화 상영쿼터로 인한 스크린 확보 전략 필요

- 현지 인센티브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