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필리핀 1997년 아동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7)

1. 개요

-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의 아동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아동이 친화적이고 개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입법하여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이 법은 방송산업이 공공의 이익과 아동복지라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주요 개념의 정의(제3조)

- 국가아동텔레비전위원회의 설치(제4조, 제5조, 제7조)

- 방송사업자의 아동친화적 프로그램 할당의무(제9조)

- 법 위반시 제재(제11조)

- 아동텔레비전 국가기금의 조성(제12조)

3. 시사점

- 아동친화적 프로그램 할당제 고려한 콘텐츠 수출계획 수립 필요

- 아동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보조금 활용 기회 모색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