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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 (EU GDPR에 대한 보충조항이 포함된 법률)

(Lag (2018:218) med kompletterande bestämmelser till EU:s dataskyddsförordning)

1. 개요

-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규정(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EU GDPR”)의 규정을

   보완하여 스웨덴 내의 개인정보처리자(및 그의 대리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적용되는 기본법임

- 가장 최근의 개정은 스웨덴 법령집(vensk författningssamling, “SFS”) 2025:256호로 이루어졌고, 스웨덴 내 개인정보

   감독기관인 스웨덴 개인정보보호청(Integritetsskyddsmyndigheten, 이하 “IMY”)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신고ㆍ

   민원제기 절차(제6장 제8조), IMY의 신고ㆍ민원제기에 대한 감독 미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및 처리지연에 대한 법원의

   명령(제7장 제3a조, 제6조)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음

2.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제2장)

- 정보주체가 갖는 권리 및 권리의 제한 (제5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의 지정

- 감독기관의 권한 및 책임 (제6장)

- 침해사고 발생시 신고ㆍ통지의무

3. 시사점

- EU GDPR의 특칙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