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스웨덴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I (총칙)

1. 개요

- 스웨덴의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본 법률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저작자의 권리,

-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5. 5. 28.에 스웨덴 법령집(vensk författningssamling, “SFS”) 2025:547호로 이루어졌는데,

   (1) 라디오ㆍTV 방송사가 제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보상(제26의k조 내지 제26의m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하되(제48조), (2) 그와 같은 특별한 보상은 스웨덴에 본점을 둔 라디오ㆍTV방송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제61조), (3) 구속력 있는 EU 법령 또는 EU가 체결한 협정도 다른 국가에 관한 이 법의 적용에 대해 규정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됨(제62조)

2. 주요 내용

- 이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제1조)

- 저작권의 범위(제2조)

- 저작물의 복제ㆍ이용 방법(제3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제6조)

- 저작권의 제한(제11조 내지 제26의h조)

- 저작자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권리(제26의k조 내지 제26의p조)

- 저작권의 양도(제27조 내지 제42조)

- 집중이용허락제도(제42의a조 내지 제42조의f조)

- 저작권의 보호기간(제43조 내지 제44의a조)

- 저작인접권(제45조 내지 제49의a조)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제51조, 제52조)

-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제53조)

-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위반금ㆍ정보제공명령 부과(제53의b조 내지 제53의f조)

-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제54조)

- 법의 적용범위(제60조 내지 제62조)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저작물의 인용방법

- 저작자의 특별보상권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