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싱가포르 저작권법 2021(Copyright Act 2021)

1. 개요

-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은 창작물 및 공연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창작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문학, 음악, 예술, 영화, 방송,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저작권법(2006년 개정판 63장)을 폐지 및 재제정하여 저작권, 공연 및 저작인격권 보호를 규정함

- 일부 규정(예: CMO(저작권 단체) 규제)은 별도 고시로 시행되며, 현행 통합본 서문에서도 단계적 시행이 명시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 저작권 보호 대상 (제8조, 제9조)

- 저작권 보호 기간 (제114조, 제115조)

- 저작권 소유권 (제133조, 제134조)

- 저작권 침해 및 예외 (제146조, 제152조)

- 공정 이용(Fair Use) 기준 (제190조, 제191조)

-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제137조, 제138조)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제444조, 제448조)

- 저작권료 및 공공 목적 사용 (제121조, 제205조)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저작물의 인용방법

- 저작권 침해 처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