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싱가포르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요약 정보
| 국가 | Singapore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싱가포르 의회 | 구분 | |
| 제정일 | 2003년 11월 11일 | 개정일 | 2025년 9월 3일 |
상세 정보
싱가포르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1. 개요
• 싱가포르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은 소비자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결함있는 상품ㆍ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추가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
2. 주요 내용
- 적용 범위(제3조)
- 불공정거래 관행의 유형 및 소비자의 권리(제4조부터 제6조)
- 계약 불이행ㆍ품질불량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조사 및 집행권한(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 제재조치(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3. 시사점
- 싱가포르 외에서 이루어진 거래 행위에도 적용 가능
- 불공정행위를 한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소 제기 가능
- 소비자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ㆍ조사협조 의무 이행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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