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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1. 개요

• 튀르키예 소비자의 건강ㆍ안전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며,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거래에 적용되며, 소비자의 주요 권리 및 사업자의 주요 의무,

    분쟁 해결ㆍ책임소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특약 금지(제5조)

- 주문하지 않은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처리(제7조)

- 결함있는 물품에 대한 처리(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결함있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구독계약에 대한 특별규정(제52조)

- 정기간행물 출판사의 판촉활동에 대한 특별규정(제53조)

- 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규제(제63조, 제77조 제12항)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77조)

3. 시사점

- 결함있는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 광고ㆍ마케팅 활동시 광고심의위원회 규정 유의 필요

- 구독계약에 대한 특별규정 유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