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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인쇄소법 (MATBAALAR KANUNU)

1. 개요

- 인쇄소(출판시설)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법률적 프레임을 제시하여 출판ㆍ인쇄 산업의 질서를 확보하고, 인쇄ㆍ출판사업자가

   법률적 책임ㆍ절차를 인식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 인쇄소의 사전 신고제도(제1조)

- 신고서 변경시 보고의무(제2조)

- 인쇄물의 사전 제출의무(제4조)

- 정기간행물 발행을 위한 신고서 제출의무(제5조)

- 위반 시 제재규정(제6조, 제7조)

3. 시사점

- 인쇄ㆍ출판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

- 인쇄물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

- 정기간행물 발간시 별도 신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