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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틱톡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명령

(법령명: Further Extending the TikTok Enforcement Delay, Executive Order 14350)

1. 개요

• 미국 행정부는 2025. 9. 16. 미국 내 틱톡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명령(Further Extending the TikTok

   Enforcement Delay, Executive Order 14350)을 발표함. 이는 외국 적대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일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틱톡금지법 집행 유예일의 연장(제1조)

- 법의 적용범위 및 해석방법(제2조)

3. 시사점

-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국회 제정법의 유예

- 관계 기업의 예측 가능성 하락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