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소비자 리뷰 공정법 (Consumer Review Fairness Act, CRFA)

1. 개요

• 소비자의 자유로운 리뷰 게시 행위를 금지하거나, 부정적 리뷰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 단순히 상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객 응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도 보호대상에 포함함

2. 주요 내용
- 소비자 리뷰를 제한하는 약관 규정의 무효(15 U.S. Code §45b (b)(1))

- 삭제 가능한 리뷰의 유형(15. U.S. Code §45b (b)(2), (3))

- FTC에 의한 법집행ㆍ제재(15. U.S. Code §45b (d))

3. 시사점

- 솔직한 리뷰작성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 콘텐츠 기업에의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