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캐나다 도서수입규정 (Book Importation Regulations)

1. 개요

- 캐나다 내에서 활동하는 출판ㆍ유통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캐나다 저자의 책이 널리 유통되도록

   (1) 도서의 병행수입 금지, (2) 독점 배급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규정함

2. 주요 내용

- 법의 적용범위(제2조)

- 독점배급사의 사전 통지의무(제4조)

- 독점배급사의 의무(제5조)

- 병행수입의 예외적 허용(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시사점

- 출판물 배급계약시 독점배급권 관련 검증 필요

- ‘특정 포맷’ 제공의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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