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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시청각미디어서비스통합법 (DECRETO LEGISLATIVO 8 novembre 2021, n.208)

1. 개요

- 이 법은 이탈리아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및 라디오 서비스 전반에 대한 기본 규율을 정비한 통합 법령으로서,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을 반영하여 방송·VOD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하고, 미성년자 보호,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광고) 규율, 유럽 작품 편성·투자 의무,

   플랫폼/동영상공유플랫폼 관련 규율, 감독기관(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AGCOM”) 중심의

   집행 체계 등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 적용 범위·기본 원칙(제1조, 제2조)

- 미성년자 보호 의무(제37조, 제38조)

- 동영상공유플랫폼 관련 규율(제41조, 제42조)

-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광고·PPL·협찬) 관련 규제(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 유럽 작품 편성·투자 의무(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 AGCOM 감독·집행 체계(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3. 시사점

- 방송·OTT·VOD·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 통합 미디어 규제 준수 필요

- 미성년자 보호 조치 필요

- 광고·PPL·협찬 등 수익모델 운영 시 투명성 확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