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게임 캐릭터의 외형과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일리노이 남부지방법원, Alexander 사건: 18-CV-966)

1. 소송의 개요

원고 Alexander는 피고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가 개발한 게임 내

캐릭터가 자신의 외형과 유사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법원은 해당 캐릭터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며, 표현 방식이 실존 인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이 판결은 게임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과 실존 인물의

권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게임 산업의 캐릭터 디자인 및 인물 활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Alexander v.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 관할법원 : 미국 일리노이 남부지방법원(S.D. Ill.)

   · 사건번호 : 18-CV-966

   · 선고일 : 2024년 9월 25일

   · 당사자 : (원고) Alexander

                        (피고)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 주요 쟁점 : 게임 캐릭터의 외형이 실존 인물의 저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 법원은 게임 캐릭터가 원고의 외형을 직접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며, 창작적 요소가 가미된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함.

2)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실존 인물의 외형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해당 캐릭터는 독창적 표현으로 간주됨.

3)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의 인정

   • 피고의 캐릭터 디자인은 원고의 외형을 단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창작적 해석과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4) 상업적 이용과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

   • 법원은 게임 내 표현이 상업적 목적을 띠더라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봄.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실존 인물 기반 캐릭터 디자인 시 법적 리스크 고려 필요

   • 실존 인물의 외형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또는 동의를 확보해야 함.

2) 변형적 이용의 기준 확보 필요

   • 실존 인물의 특징을 활용하더라도 창작적 해석과 변형이 이루어져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게임 및 웹툰 캐릭터의 표현 자유와 상업성의 균형 고려

   •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상업적 목적이 강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함.

4) 미국 퍼블리시티권과 한국 초상권의 차이 인식 필요조

   • 미국은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한국의 초상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해외 진출 시 별도 대응 전략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