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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법적·실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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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법적·실무 사항 요약 정보
국가 United States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법적·실무 사항

 

 

1. 목차

  • 1. 저작권 및 IP 관련 이슈
    • 가. 미국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 이해
      • 1) 저작권 보호 대상 및 비보호 대상
      • 2)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 3) 공정 이용(Fair Use) 원칙
  • 나. 체인 오브 타이틀(Chain of Title) 확보의 중요성
    • 1) 체인 오브 타이틀 구성 요소
  • 다. 상표권(Trademark) 및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이슈
    • 1) 상표권
    • 2) 퍼블리시티권
  • 2. 노동법, 노동조합 및 고용 이슈
    • 가. 주요 노동조합(Guild)의 이해
      • 1) 노동조합 가입 및 규정 준수
      • 2) 2023년 WGA 및 SAG-AFTRA 동반 파업 사례 분석
    • 나. 고용 관계 법률: 캘리포니아 주의 ‘AB 5’ 법안
  • 3. 계약상 독소조항 및 기타 실무 유의사항
    • 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계약 조항
      • 1) 면책 및 보증(Indemnification and Warranties)
      • 2) 불가항력(Force Majeure)
      • 3) 분쟁 해결 및 준거법(Dispute Resolution and Governing Law
    • 나. E&O 보험(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가입
    • 다. 현지 법률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
  • 4. 미국 현지 로펌의 법적 조력 활용 방안
    • 가. 현지 로펌 활용 방법
    • 나. 로펌 선정 시 고려사항
    • 다. 법률 서비스 비용의 범위

2. 주요 내용

1. 저작권 및 IP 관련 이슈

- 미국 콘텐츠산업의 근간은 저작권법에 있으며, 모든 비즈니스는 IP의 생성, 보호,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미국시장 진출 시 가장 먼저 그리고 가 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분야가 바로 저작권 및 IP 관련 법률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LA 비즈니스센터가 발간한 <2025 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가이드북>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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