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의 목적은 독서와 책의 보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지식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판물 및 관련 용어의 정의, 출판물 내 포함 요소, 출판물 가격 설정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되어 멕시코 전역에서 적용되며, 독서와 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출판물의 제작, 배포, 판매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특히 출판물의 가격 설정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합니다.

출판물 및 관련 용어 정의(Articulo 2)

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출판: 텍스트 및 기타 콘텐츠를 선택하여 책을 제작하고 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
나. 편집자: 출판을 기획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출판물을 제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다. 배포: 편집자와 소매책 판매자 간의 중개 활동으로, 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
라. 배포자: 법적으로 설립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책과 잡지의 배포를 담당.
마. 책 생산 체인: 책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며, 셀룰로오스와 종이, 그래픽 아트, 출판 산업이 포함됨.
바. 책 체인: 책의 창작, 생산, 배포, 홍보, 판매 및 독서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
사. 책: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정보 또는 오락의 성격을 가진 모든 단일 출판물로, 인쇄된 형태로 제공되며, 전자 형태를 포함한 보조 자료도 포함.
아. 잡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로, 다양한 주제나 전문 주제를 다루며, 책과 동일한 혜택을 누림.
자. 멕시코 책: ISBN을 통해 멕시코에서 출판된 것으로 식별되는 모든 단일 출판물.
차. 멕시코 잡지: ISSN을 통해 멕시코에서 출판된 것으로 식별되는 정기 간행물.
카. 지역 교육 당국: 각 연방 주의 행정부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타. 국가 교육 시스템: 학생, 교육자, 교육 당국, 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 교육 자료, 공공 및 민간 교육 기관으로 구성됨.
파. 학교 및 교실 도서관: 공공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와 문화부가 선정, 구매 및 배포하는 도서 컬렉션.
하. 독서실: 학교 및 도서관 외의 공간으로, 자원 봉사자들이 운영하며, 커뮤니티가 무료로 책과 인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거. 저자: 책 형태로 배포될 작품을 창작하는 개인으로, 번역자, 편집자, 삽화가 및 사진작가도 포함됨.
너. 소매책 판매자: 대중에게 책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

출판물 내 포함 요소(Articulo 21)

멕시코에서 출판된 모든 책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작품 제목
나. 저자 이름
다. 편집자 이름
라. 판 번호
마. 인쇄 장소 및 날짜
바. 편집자의 이름 및 주소
사. ISBN 및 바코드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책은 법적 및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판물 가격 설정 조건(Articulo 22, 23, 24, 25, 26, 27)

출판물의 가격 설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모든 출판물의 편집자 또는 수입자는 책의 판매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고정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나. 가격은 국가 독서 및 책 진흥 위원회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하며, 공공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소매책 판매자는 고정된 판매 가격을 준수해야 하며,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공공 도서관, 교육 및 연구 기관이 재판매 목적이 아닌 자체 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 출판 또는 수입된 지 18개월이 지난 책, 고서, 중고서, 절판된 책, 수공예 책
라. 고정 가격 위반에 대한 조치는 경쟁자, 출판 및 책 유통 전문가, 저자 또는 저자 보호 단체가 취할 수 있으며, 법적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