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출판물 및 삽화 잡지의 내용을 규제하여 문화와 교육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와 도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판물의 부적절한 콘텐츠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국제적인 협약과 국내 법령을 준수하여 출판물의 품질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출판물의 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출판물의 등록과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콘텐츠 요소(Articulo 6, 7)

출판물 및 삽화 잡지의 제목이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공 도덕과 교육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 글, 그림, 판화, 그림, 인쇄물, 이미지, 광고, 상징, 사진 등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악습을 조장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
나. 근로 의욕과 학습 열의를 손상시킬 수 있는 주제를 채택한 경우
다. 법과 제도를 회피하여 성공을 거두는 모험을 묘사한 경우
라. 법, 도덕 또는 좋은 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절차를 가르치는 내용
마. 멕시코 국민, 그들의 능력, 관습 및 전통을 경멸하거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바. 체계적으로 언어의 정확성에 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텍스트
사.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나 기타 콘텐츠

위반 시 처벌(Articulo 9)

다음과 같은 경우 출판물 및 삽화 잡지의 책임자는 행정 처벌을 받습니다:
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을 지휘, 편집, 출판, 수입, 배포 또는 판매한 경우, $500에서 $100,000의 벌금 또는 최대 36시간의 구금
나. 취소된 적법성 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10,000에서 $100,000의 벌금
다. 제목 사용 및 출판 중단 최대 1년
라. 제목 또는 내용의 불법성 선언
마. 특정 처벌이 명시되지 않은 규정 위반 시, $1,000에서 $50,000의 벌금
재범 시 벌금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으며,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일의 구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