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러시아에서 미디어를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1991년 12월 27일에 제정된 법률 제2124-1호 대중매체 및 그 후속 개정사항에 관한 법(이하 “대중매체법”)입니다. 이 법은 등록 요건, 미디어 법인의 의무, 언론인의 책임, 정보 접근성에 관한 시민의 권리, 규제 당국의 기능, 위반 시 법적 처벌 가능성 등 러시아의 미디어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대중매체법에 따라:

"대중 매체"란 정기적인 인쇄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 프로그램, 뉴스 릴 프로그램 및 기타 대중 정보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모든 형태의 매체를 의미합니다.

"매스 미디어 제품"이란 정기 인쇄 간행물의 별도 발행물, 라디오, TV 또는 뉴스 릴 프로그램의 별도 발행물, 전체 인쇄물 또는 전체 인쇄물의 일부 또는 일부,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 프로그램의 전체 인쇄물 또는 일부를 의미합니다.

"매스 미디어 제품의 배포"란 정기 인쇄 간행물,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프로그램,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방송, 뉴스 릴 프로그램 시연 등의 판매(구독, 배송 또는 배포)를 의미합니다.

대중매체법은 주로 러시아 연방 내에서 설립된 매스미디어 제품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경 밖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사업체도 러시아 연방 내에서 콘텐츠를 배포하는 경우 본 법률에 적용됩니다.

대중매체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내에서 배포되는 미디어 제품은 연방 통신, 정보 기술 및 매스미디어 감독청(Roskomnadzor)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설립자 정보, 제품명, 사용 언어, 편집실 주소, 미디어의 정기 배포 방식 배포 예정 지역, 주제, 예상 발행 빈도 및 최대 수량, 자금 출처, 온라인 미디어의 경우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 매스 미디어 제품에 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 기관이 공식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해 설립한 미디어 매체, 최소 발행 부수가 1,000부 미만인 정기 간행물, 도달 범위가 제한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특정 조건에서는 등록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법은 다양한 법인과 개인이 미디어 매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수감자, 법적 무능력자, 불법 활동을 하는 협회 또는 단체,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외국인이 자본 또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법인의 러시아에서 미디어 매체 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등록된 미디어 제품을 배포하려면 연방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위원회와 지역 방송 위원회로부터 방송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중매체법은 허위 등록, 미디어 제품의 무단 제작 또는 유포, 합법적 유통 방해, 선거운동 규정 위반, 무단 방송, 광고 및 콘텐츠 규정 위반, 라디오 또는 TV 수신 고의 방해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행정, 징계 등 다양한 형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