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요약 정보
| 국가 | Russian Federation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 기관 | 정부 | 구분 | |
| 제정일 | 1992년 7월 2일 | 개정일 | 2023년 4월 8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장, 소비자의 정보 접근 권리,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소비자 권리 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특히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장과 관련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장 (Статья 4)
- 상품 및 서비스는 계약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 품질 보장은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품질 보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정보 접근 권리 (Статья 8)
- 소비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정보에는 상품의 주요 특성, 제조업체, 사용 방법, 보관 조건, 가격, 보증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 제공의 불충분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Статья 12 - Статья 12 11)
- 소비자는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가. 결함 없는 상품으로의 교환
나. 구매 가격의 환불
다. 결함 수리 또는 결함으로 인한 비용 보상
라.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비자는 결함 발견 시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 권리 제한의 금지 (Статья 16)
- 사업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계약 조건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건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