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의 목적은 태국 내 방송 활동을 규제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적절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의 적합성 등급, 방송 일정 및 프로그램 비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규제 준수를 요구하며, 이는 방송 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프로그램 적합성 등급(Appendix A)

방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적합성 등급을 따라야 합니다:
가. 어린이 프로그램: 3-5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나. 어린이 프로그램: 2-12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다. 일반 프로그램: 모든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라. 13세 이상 프로그램: 13세 이상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판단력이 필요하며, 13세 미만의 시청자는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마. 15세 이상 프로그램: 15세 이상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폭력, 성적 내용, 부적절한 언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시청자는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바. 성인 프로그램: 성인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폭력, 성적 내용, 부적절한 언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일정 및 프로그램 비율(Appendixe B, C)

방송 일정 및 프로그램 비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가.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전체 방송 시간의 최소 15%를 차지해야 합니다.
나. 지역 사회 프로그램: 전체 방송 시간의 최소 10%를 차지해야 하며, 지역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 상업 프로그램: 전체 방송 시간의 최소 50%를 차지해야 하며, 뉴스, 정보, 교육, 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전체 방송 시간의 최소 10%를 차지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 기타 프로그램: 나머지 방송 시간은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