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요약 정보
| 국가 | Thailand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 기관 | 정부 | 구분 | |
| 제정일 | 1956년 11월 15일 | 개정일 | 2022년 11월 8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등록 파트너십, 합자회사, 유한회사, 협회 및 재단과 관련된 범죄를 규제하여 법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사 및 법인의 명칭 사용 규정, 주식 발행 및 관리, 회계 및 재무 보고, 그리고 주주 및 이사회 회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법령의 배경은 기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현대적 기준에 맞추어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령은 회사와 법인에 대한 법적 준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내용
합자회사 관련 범죄 규정
가. 명칭 사용 규정
- 등록 파트너십 또는 합자회사가 태국어로 "ห้างหุ้นส่วนสามัญนิติบุคคล" 또는 "ห้างหุ้นส่วนจำกั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50,000바트 이하의 벌금과 매일 500바트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어로 "등록 파트너십" 또는 "합자회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 명칭 오용
- 등록 파트너십 또는 합자회사가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면 20,000바트 이하의 벌금과 매일 50바트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 유한회사 명칭 사용 규정
- 유한회사가 태국어로 "บริษัท"를 앞에, "จำกัด"를 뒤에 사용하지 않으면 2,000바트 이하의 벌금과 매일 50바트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어로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 유한회사 명칭 오용
- 유한회사가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면 2,000바트 이하의 벌금과 매일 50바트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 주식 및 재무 관리
- 유한회사가 주식을 매각하지 않거나, 주식 증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주주 명부를 유지하지 않으면 각각 2,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바. 회계 및 재무 보고
- 유한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 2,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 주주 및 이사회 회의
- 유한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회의 소집 공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2,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 기타 규정
- 유한회사가 주식 발행, 자본 감소, 회사 합병 등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각각 2,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 법령은 등록 파트너십, 합자회사, 유한회사, 협회 및 재단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