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요약 정보
| 국가 | Viet Nam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 기관 | 정부 | 구분 | |
| 제정일 | 1996년 2월 12일 | 개정일 | (-)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문화 활동, 문화 서비스 및 특정 사회적 악습에 대한 행정 위반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상품의 복제 및 유통, 수출입, 공공장소에서의 공연, 광고 관련 위반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5년에 제정되어 베트남의 문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문화상품의 수출입 및 광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문화상품의 복제 및 유통 관련 위반 규정(Điều 6, Điều 7, Điều 9, Điều 10)
가. 음악 테이프 및 CD 복제 관련 위반 (Điều 6)
- 허가 없이 20개 미만 복제: 200,000~500,000 VND 벌금
- 허가 없이 20~100개 복제: 500,000~1,500,000 VND 벌금
- 허가 없이 100개 이상 복제: 1,500,000~5,000,000 VND 벌금
- 금지된 내용 복제: 5,000,000~15,000,000 VND 벌금
- 추가 처벌: 복제된 음악 테이프 및 CD, 복제 장비 몰수 및 파기
나.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복제 관련 위반 (Điều 7)
- 허가 없이 20개 미만 복제: 1,000,000~3,000,000 VND 벌금
- 허가 없이 20~100개 복제: 3,000,000~5,000,000 VND 벌금
- 허가 없이 100개 이상 복제: 5,000,000~15,000,000 VND 벌금
- 금지된 내용 복제: 30,000,000~50,000,000 VND 벌금
- 추가 처벌: 복제된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복제 장비 몰수 및 파기
다. 문화상품 내용 변경 관련 위반 (Điều 9)
- 음란, 폭력적 내용 추가: 2,000,000~5,000,000 VND 벌금
- 추가 처벌: 변경된 문화상품 및 장비 몰수 및 파기
라. 공공장소에서의 문화상품 유통 관련 위반 (Điều 10)
- 허가 없이 유통: 200,000~500,000 VND 벌금
- 금지된 내용 유통: 5,000,000~10,000,000 VND 벌금
- 추가 처벌: 유통된 문화상품 몰수 및 파기
문화상품의 수출입 관련 위반 규정(Điều 12)
가. 허가 없이 수출입: 500,000~1,500,000 VND 벌금
나. 금지된 내용 수출입: 5,000,000~15,000,000 VND 벌금
다. 추가 처벌: 수출입된 문화상품 몰수 및 파기
공공장소에서의 공연 관련 위반 규정(Điều 16)
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영화 상영: 50,000~150,000 VND 벌금
나. 허가 없이 외국 공연단 초청: 500,000~1,500,000 VND 벌금
다. 금지된 내용 공연: 30,000,000~50,000,000 VND 벌금
라. 추가 처벌: 공연된 문화상품 몰수 및 파기
광고 관련 위반 규정(Điều 24, Điều 26)
가. 허가 없이 광고: 100,000~300,000 VND 벌금
나. 허가 없이 광고판 설치: 500,000~1,500,000 VND 벌금
다. 금지된 내용 광고: 30,000,000~50,000,000 VND 벌금
라. 추가 처벌: 광고판 및 광고물 몰수 및 파기
본 법령은 문화상품의 복제, 유통, 수출입, 공연 및 광고와 관련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추가적인 처벌과 몰수를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