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 출판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출판사와 외국 출판물 배포 조건 및 운영, 전자출판물의 출판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4년 3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는 출판 분야의 법적 틀을 강화하고, 출판물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며, 출판 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외국 출판사와의 협력 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 출판사와 외국 출판물 배포 조건 및 운영(Điều 6, Điều 7)

가. 외국 출판사 및 출판물 배포 조직의 대표 사무소 설립 조건:
-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출판사 및 출판물 배포 조직이어야 합니다.
- 대표 사무소의 책임자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법적 행위 능력을 갖추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해야 하며, 형사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사무소 설립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 대표 사무소의 활동 내용:
- 출판사나 배포 조직의 출판물 소개, 전시, 광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출판물의 상업적 촉진, 협력, 저작권 교환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 갱신, 재발급 절차:
- 허가 신청서, 외국 출판사나 배포 조직의 합법적 활동 증명서, 사무소 위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는 5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증 분실 또는 손상 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재발급됩니다.

전자출판물의 출판 및 조건(Điều 17)

가. 기술 및 장비 조건:
- 베트남 내 서버, 컴퓨터 및 기타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전자 출판물의 디자인, 편집, 데이터 기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연결을 위한 합법적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전자 출판물의 발행, 삭제, 복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 전자 출판물의 수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전자 출판물의 저장을 위한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전자 거래법에 따른 합법적 디지털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나. 인력 조건:
- 정보기술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전자 출판물의 출판 및 배포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기술적 조치:
- 바이러스 방지 장비 및 솔루션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불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 정보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사고 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전자 출판물의 내용 변경을 감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기술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라. 인터넷 도메인:
- ".vn" 도메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전자 출판물의 출판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