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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5호
2022. 3. 28.
북미
- [미국] 대법원, 저작권 등록이 이미 완료된 경우 법률의 착오로 인해 등록 증명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었더라도 등록은 유효
개요
-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미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법률의 착오로 인해 등록 증명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도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b)(1)(A)에 의해 유효한 저작권 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 절차의 성질, 일반인들의 저작권 등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법률의 착오로 인해 저작권 등록 증명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었더라도 저작권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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